기관1. 경찰사건

경찰사건

사건구분	조회대상자	대리인지정가능여부
고소사건	고소인	O
	피고소인	O
	피해자	X
고발사건	고발인	O
	피고발인	O
	피해자	X
그 외 사건	피의자	O
	피해자	X

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과 수사단서(접수단서)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만 조회 가능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기관2. 검찰사건

검찰사건

사건구분	조회대상자	대리인지정가능여부
고소사건	고소인	O
	피고소인	O
	피해자	X
고발사건	고발인	O
	피고발인	O
	피해자	X
인지사건	피의자	O
	피해자	X
항고사건	항고인	O
	피항고인	O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O
	피재항고인	O
재정사건	재정신청인	O
	피재정신청인	O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에서 제공하는 검찰 사건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 제공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등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회 가능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진정 ·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기관3. 법원사건

법원사건

사건구분	조회대상자	대리인지정가능여부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보호, 가정/성매매 사건	사건관계인 (피고인)	X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